누누티비, 부산경찰서 수사착수 시청자까지 처벌 가능하다고?..

불법 OTT 스트리밍 서비스로 국내 이용자 수만 수천만명에 달하는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가 부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착수됐다.

수사 진행 가운데 누누티비 시청자까지도 처벌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누티비는 국내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수많은 OTT 플랫폼의 영상을 스트리밍 영상으로 불법 제공하고 있어 누누티비 사이트 및 운영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이트에는 불법 광고 배너를 삽입하여 수익을 취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며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접속하여 매월 1,0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무료 영상 제공 업체는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국내 영상업계에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하여 누누티비 운영자를 형사고소한 바 있지만 누누티비 서버가 해외 파라과이 현지에 위치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누누티비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 측은 “정부와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제척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국제 인터폴 협력을 통해 사이버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알렸다.

협의체에 따르면 매달 누누티비에서만 조회되는 동영상 조회수만 약 15억회가 넘어가며 이로 인한 여러 OTT 서비스 업계의 손해만 약 4조 900원을 입힌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퍼지고 있는 누누티비 시청자 처벌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 누누티비 스트리밍 시청자의 경우 ‘불법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자’에 속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영상 시청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