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요건, 언제 계엄령이 발동할까?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경 윤석열 대통령이 40여년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가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군대를 민간 행정, 사법에 투입하는 국군통수권자의 발동으로 군대가 민간 행정에 투입되면서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엄령 선포 요건과 언제 계엄령이 발동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곧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군사상 및 공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민간인을 즉시 구금하거나 체포하고 사법 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해 선포하게 되고 국가원수가 적극적인 물리력을 동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시작하면 법률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는데 이승만 정권(4번), 박정희 정권(4번) 전두환 정권 (1번), 박정히 전 대통령 서거(1번)입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지만 실제 계엄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대부분 계엄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발동된 경우에 속합니다.

여수,순천 사건부터 시작해 제주 4.3사건, 유신헌번, 군사쿠데타, 5.18 민주화 운동 때 계엄령이 발동된 것을 보면 사실상 국민 탄압을 위한 조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요건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태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준마비를 뜻하기 때문에 환율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사당 출입문이 폐쇄되고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 대장이 임명되어 계엄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평상시로 회복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건의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하며 해제된 날부터는 모든 사무가 평시로 복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