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장애 군대 복무 면제대상 여부

경계선 지능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군대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 면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및 6급으로 판정되어야만 군복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중증 장애를 앓고 있거나 신상 문제로 인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5급의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군 복무 면제 대상에 속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란?

경계선 지능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를 기준으로 지능 지수가 70점에서 79점 사이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지적장애와 일반인의 경계선인 상태로 지적장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인보다는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보통 하위 9% 이하의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기 어렵다면 경계선 지능장애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일반인이기에 군복무 면제 대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속하는 1급~3급 장애인은 사실 증명서만 제출해도 즉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영 신체검사를 통해 4급(보충역)으로 판정을 받게되면 군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보통 경계선지능검사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4급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직접적인 군복무는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군 복무를 하게 되더라도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관심병사로 분류받거나 조기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성지능장애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낮은 지능에 속해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필요한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장애인은 아니기에 장애인으로써의 혜택을 일절 누리지 못하며 장애인 심사를 받더라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는 경계선 지능의 경우 대부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있기에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고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으니 꼭 알고 있어야합니다.